법령 민간투자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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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15 선고 2019구합7957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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